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개선 방안 발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이 확 낮아진다는 결과가 들려왔습니다.

즉, 앞으로는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던 일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발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이번에 발표한 완화된 기준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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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지는 의미

이번 안전진단 기준 완화 소식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특히나 서울에 사는 분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수 대비 시민들이 거주할 곳이 부족하여 항상 집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당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오밀조밀 모여 전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집을 부수고 새로운 집을 올리는 재건축 혹은 재개발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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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재건축사업은 법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30년이 지나면 추진은 할 수 있으나 안전진단이라는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에 쉽게 시작되기가 어렵습니다.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정성', '주거 환경', '비용 편익', '설비 노후도' 등이 주요 항목이며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은 구조 안정성입니다.

 

더 쉽게 풀이하자면, 일단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위험하다'라는 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안전진단이라고 부릅니다. 안전진단의 등급은 총 5단계로 A부터 E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거주하기에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E등급을 받으면 이 집은 주민들이 거주하기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진짜 재건축을 해도 되겠다고 붙여주는 상징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노후 아파트를 걸어 다니다 보면 '경축 안전진단 D 혹은 E등급 통과' 등의 플래카드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만큼의 기준을 통과하기가 어렵기에 경축한다고 할 만도 합니다.

여의도나 반포, 잠실 등에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실 겁니다.

 

구조 안정성은 정량적 평가 영역이기에 각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반영 비율이 크게 달라져 왔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땐 구조 안정성 부분의 배점을 줄이고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땐 구조 안정성 점수 비율을 높여 재건축 사업을 막아왔습니다.

 

지난 정부	구조 안정성 배점 비율
노 정부	50%
이 정부	40%
박 정부	20%
문 정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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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안전진단에서 가장 핵심은 건물의 기울기나 내구력, 기초 침하 등을 정량적으로 진단하는 구조 안정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거주하기에 위험하다고 평가를 할 때, 아파트의 뼈대를 보았습니다.

아파트의 뼈대가 얼마나 튼튼하냐 콘크리트가 얼마나 잘 붙어있느냐 등의 구조 안정성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전체 100점에서 구조 안정성은 50점을 차지할 정로 비중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앞으로 구조 안정성 부분을 100점 만점 중 30점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배점이 줄어드는 만큼 조금 덜 오래되고 덜 위험해도 이제 주민들이 원한다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덧붙여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법 개정이 없어도 행정 예고를 통해서 가능하기에 행정 예고가 통상 1달 정도 걸린다고 치면 내년 1월부터 발표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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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기다리던 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염원하시던 첫 삽을 떠서 재건축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