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월급은 전년 대비 1.7%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비하면 다소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봉급 상승분은 아쉽긴 하지만 8가지 공무원 수당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인상되는 공무원 수당 8가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이 확정된 공무원 수당 8가지
실무직과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보람을 느끼며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수당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공무원 수당이 인상되거나,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수당 항목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차례차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6급 이하 상당 공무원 직급 보조비 인상
1)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의 자금과 노력이 들어간 것에 대해 변상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직급별로 공무원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됩니다.
2) 2023년 직급보조비 인상 금액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군인,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에 한하여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군인의 경우 준위부터 하사까지 직급보조비가 이상되었으며 각 계급이 공무원의 어떤 급에 상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가족 수당(자녀) 지급액 인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오래도록 동결되어 왔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이 2023년부터 1만원씩 인상됩니다.
아이가 1명인 경우 30,000원, 2명인 경우 70,000원, 3명인 경우 110,000원의 가족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 수당 인상은 없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1) 중요직무급
2020년에 신설된 특수 업무 중 하나로서,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3급 이하 공무원이 지급대상입니다.
중요직무급은 기관별 정원에서 일정 비율로 선발되며 선발된 공무원들에게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2) 2023년 중요직무급 대상자 확대
2022년까지는 정원의 15% 이내로 선발하였는데 2023년부터는 정원의 3% 인상된 18% 이내로 선발합니다.
예를 들면, 한 기관의 정원이 100명이라고 하였을 때 2022년에는 중요직무급으로 15명까지 선발이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8명을 중요직무급으로 선발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지급되는 수당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1급 감염병 대응 의료 업무 수당 지급 대상 확대
2022년까지는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인(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또는 한약사, 의료기사에 한하여 의료업무 등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응급구조사까지 지급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월 100,000원이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교직 수당(가산금5) 지급 대상 확대
1) 교직 수당
교직수당은 교육 및 연구분야에 해당되며, 교사의 직무 및 직책, 경력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이번 지급 대상자 확대는 교직 수당 중 가산금5(실과 교과 가산금)에 해당합니다.
2) 2023년 교직 수당(가산금5) 지급 대상자 확대
기존에는 교직 수당(가산금5)을 지급받지 못했던 교과목의 교원들도 교직 수당(가산금5) 지급 대상자로 확대 선정되었습니다.
「농업 수산 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과 다음의 표시 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 교원」 중에서 재료, 환경공업, 세라믹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도 교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봉별로 지급액이 다르니 아래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 방사선 이용 국제 우편물 감시자 위험 근무 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1) 위험근무수당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갑종은 7가지, 을종은 34가지, 병종은 20가지로 분류됩니다.
2) 2023년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수출과 수입 화물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제우편물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방사성 발생 장치를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방사성을 이용하는 위험한 일을 맡은 공무원들에게 2023년부터는 위험근무수당을 매월 50,000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 공무원 수당 신설 - 간호조무직 공무원 대상
기존엔 간호조무직 공무원들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했던 의료업무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간호조무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기만 한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수당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급마다 매월 수령하는 수당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8. 군인 주택 수당 인상
하사 이상 그리고 중령 이하의 군인에게 지급하는 주택 수당입니다.
관사에 사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에 지급되었던 수당과 비교하면 2023년의 군인 주택 수당은 2배가 올랐습니다.
장기간 동결되어 소액으로 머물러있던 군인 주택 수당이 올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자녀에 대한 가족 수당 인상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일부 수정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2023년 공무원 수당과 관련된 본 포스팅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2023 교사 봉급표, 각종 수당 및 봉급 계산법 총 정리
★[관련글] 2023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의무 소방원, 의무경찰 등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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