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으로 인해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면 뇌로 들어가는 청각자극이 줄어들면 인지력과 기억력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나아가 치매와 우울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난청의 증상이 심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청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청기 착용 시기가 이르면 이를 수록 교정 효과가 좋으며 청력이 저하되는 속도가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청기는 55만원부터 490만원까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제품인 보청기를 구매할 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꼭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난청 자가 진단법과 보청기의 종류, 가격 고시 등록 제품들, 그리고 구매 전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난청 자가진단법과 보청기의 필요성, 보청기 종류 총정리
▶보청기 종류 및 가격, 구매 전 유의사항, 국가보조금 신청 방법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청기 국가 보조금 사업의 개요,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복잡하다고 알려진 신청 방법에 대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청기 국가 보조금(지원금)이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기 급여로써 개인의 보청기 구입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각장애등급을 받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19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만 2세 이하의 선천성 난청 환아에게도 국가에서 보청기 구매비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2. 보청기 국가 보조금(지원금)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절차를 통해 청각장애인 등록을 하면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청기 보조금 지급은 조건에 따라 한쪽(편측) 급여 지급과 양쪽 급여 지급으로 나뉩니다.
| 한쪽 (편측)지원 대상 | 청각장애인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입니다. 양측 난청이 각각 80dB(데시벨) 그리고 90dB(데시벨) 이상인 경우 편측 보청기 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차상위 대상자: 100% 무료 지원 -일반 난청: 본인 부담금 10% |
| 양쪽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에 근거하여 다음에 제시되는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양측 보청기에 대한 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쪽(편측)만 지원이 가능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19세 미만의 청각 장애인 -양측 80dB(데시벨) 미만의 난청 환자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인 자 -양측 말소리 명로도 50%이상인 자 -양측 말소리 명로도 차이가 20%이하인 자 ※ 만2세(4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어음명료도를 측정할 수 없을때에는 처방전 상 언어발달을 위해 양측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어음명료도 검사지없이 양측지급 가능합니다. |
3. 보청기 국가 보조금(지원금) 지급 금액 → 5년에 1회 지급
보청기 국가 보조금은 일반 의료보험 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나뉘어서 지원이 됩니다.
1) 성인의 경우,
일반 의료보험 가입자는 최대 117만 9000원(90%)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경우 최대 131만원(10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19세 미만에 위 2번 항목의 표에 언급된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 의료보험 가입자는 최대 235만 8천원(90%)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경우 최대 26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청각 장애 등록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 장애 등록자) |
|
| 19세 미만 | -보청기 양쪽 구매에 대해 지원 가능 최대 235만 8천원 (구입 금액의 90% 지원) + 본인부담금 10% |
-보청기 양쪽 구매에 대해 지원 가능 최대 262만원 (구입 금액의 100%지원) |
| 19세 이상 (*일반 성인) |
-보청기 한쪽(편측) 구매만 지원 가능 최대 117만 9천원 (구입 금액의 90% 지원) + 본인부담금 10% |
-보청기 한쪽(편측) 구매만 지원 가능 최대 131만원 (구입 금액의 100%지원) |
4. 보청기 국가 보조금(지원금)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청각 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종전에는 단일 지급되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 2020년 7월 이후부터는 '제품 급여'와 '적합 관리 급여'로 분리되어 지급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청기 후기 적합 관리는 상담 서비스, 청각 평가, 보청기 조절 등 보청기 성능을 유지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보청기 구매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받게 하고자 나라에서 보청기 후기 적합 관리를 받은 후에 급여를 신청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한쪽 지원받는 성인의 경우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1. 제품 급여 (보청기 구입 금액) |
보청기 제품 가격 + 초기 적합 관리비용(20만원) 합산 금액 - 일반 청각 장애 등록자: 최대 99만 9천원 -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청각 장애 등록자: 최대 111만원 |
| 2. 후기적합관리급여 | 구입일 기준 1년 후 1년 마다 최대 4회 신청 가능 - 일반 청각 장애 등록자: 총 18만원 (연 4만 5천원) - 차상위 및 기초생활 수급자 청각 장애 등록자: 20만원 (연 5만원) |
한쪽 지원을 받는 성인에 일반 청각 장애 등록자의 경우의 상세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19세 이상 성인 (일반 청각 장애) 보청기 한쪽(편측) 구매만 지원 가능 최대 117만 9천원 계산법 |
보청기 제품 가격 + 초기 적합 관리비용(20만원) = 99만 9천원 + 후기 적합 관리 급여 4회 모두 신청 = 18만원 ▼ 99만 9천원 + 18만원 = 117만 9천원 |
이렇게 표의 예시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입니다.
1) 이비인후과 방문
청각 장애 증명서 혹은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보청기 구입 (등록 판매 업소)
개별적으로 보청기를 구입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그리고 보청기 바코드 사진을 발급받습니다.
보조금 신청한다고 말씀하시면 판매한 보청기 업체에서 모든 서류를 잘 챙겨주실 것입니다.
3) 이비인후과 재발급
보청기 구입 한 달 후에 보조기기 처방전과 구입 영수증을 소지하고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해주었던 병원에 재방문하여 보청기 착용 청력을 확인하는 음장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와 보청기 착용 검사지를 발급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음장검사비용은 대략 3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건강보험 공단에 서류 제출
보청기 구입에 사용한 비용을 환급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
- 복지카드 사본 및 통장 사본 1부
- 보조기기 처방전 1부
- 검사 기록지 1부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 보청기 구입 영수증(세금 계산서 및 카드 전표) 1부
- 보청기 구매표준계약서 1부
- 보청기 바코드 사진 1부
5) 보청기 초기 적합 관리 (등록 판매 업소)
보청기 구매 후 1년 이내에 등록 판매 업소에 방문하여
보청기 적합 관리 확인서, 현금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6) 보청기 후기 적합관리 (등록 판매 업소 / 기존 업소가 폐업한 경우 다른 판매 업소에서도 가능)
보청기 구매 1년 이후부터 5년까지 해당됩니다. 후기 적합 관리 급여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매년 1회 총 4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청기 등록 판매 업소에 방문하셔서 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 청력측정 결과지, 현금 영수증 및 구매증빙 서류, 보청기 조절데이터 기록지를 발급받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위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후기 적합관리 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병원도 여러 번 방문해야 하고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청기 구매 후 1년 뒤 후기 관리를 진행하여 급여를 매년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청력을 담당해주는 보청기의 사후 관리이기도 하고
보청기 구매소에서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주니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절차를 따르셔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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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종류 및 보청기 가격, 구매 전 유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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