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고액의 상속세가 책정되었다면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그 부담은 더 클 것입니다.
수중에 있는 '현금'이 부족하여 상속받은 자산을 급매로 처분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곤란하겠지요.
심지어 국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법정 신고 및 납부기간인 6개월 혹은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연체에 대한 가산세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상사들을 막기 위해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벌들 조차도 상속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분할 납부 제도인 연부연납제도 신청 방법과 자격 그리고 납부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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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을 하면 가족들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상속세라고 하며 국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이라고 하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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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공제 종류, 계산 예시, 자동계산법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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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족이 사망했을 경우 예상치 못하게 남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부의 무상 이전, 즉 노동 없이 얻은 재산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내게 되지요. 상속세율이 높은 만큼 갑작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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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제도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납세자가 납세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혹은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분납제도: 2회에 걸쳐 상속세 납부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여러 해에 걸쳐서 상속세 납부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자격 및 조건
상속세가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1회 분납금액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연 1.2%의 연부연납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부세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세 담보 및 가산 이자 (연부연납은 무이자 할부 NO!)
1. 납세 담보 제공
납세의무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담보의 종류>
1. 금전
2.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함.)
4.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이하 '납세보증서'라고 함.)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2. 연 1.2% 이자비용 추가 (가산금)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할부로 납부할 경우 각 분할납부세액마다 연부연납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할 때 할부이자를 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 연부연납 가산세율은 2023년도 기준 1.2%입니다.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세액 6,000만원을 6번에 나누어 납부한다고 하고 최초 신고시점에 1천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잔액은 5천만원이 되겠죠. 상속세 납부를 5회에 걸쳐서 하면 되겠네요.
1회 분납금액은 최소 1천만원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 가산금 1.2%를 추가해야 합니다.
매년 1천만원씩 상환하면 잔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가산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합계액을 ↓아래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신청서에 작성하면 됩니다.
●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양식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상속세 할부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까지 다양하며, 세목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1. 상속세의 경우
① 일반 상속재산: 최대 10년
위에서 언급한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연부연납 납세담보 제공,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 승인의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최대 10년 동안 상속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1.2% 가산이율이 있긴 하지만 은행 금리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② 기업상속재산: 거치기간 포함 최대 20년
기업상속의 경우엔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가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기업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됩니다.
일반 재산은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이 허용되지만, 기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까지 연부연납 기간이 늘어납니다.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인 경우: 10년 분할납부 or 3년 거치 + 7년 분할납부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20년 분할납부 or 5년 거치 + 15년 분할 납부
※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매회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거치기간에도 가산세 1.2%는 부과됩니다.
2.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이 취소되는 경우
연부연납 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이 취소되는 경우>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세청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 징수 혹은 체납 처분이 시작된 경우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상속인이 그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금까지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신청방법, 신청 자격, 납부담보 및 가산금, 납부 기간 그리고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 분할 납부 제도인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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