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2023년인 올해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급은 소폭 상승 혹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인데 식비와 전기세, 난방비는 30% 정도 상승했으니 말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엔 그 혜택을 확장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재산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조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액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1)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30~50% 이하)여야 합니다.
※ 중요
소득 수준에 따라 1~4개의 혜택 및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라면 생계급여여, 40%이하라면 의료급여, 47%이하라면 주거급여, 50%이하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수급자의 실제소득에서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 실제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함.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2023년부터는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상향
2022년까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2,900만원부터 6,900만원까지 적용되던 기본재산 공제액이 올해부터는 파격적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뜻입니다.
2023년에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대상자가 될 수 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엔, 복지로 사이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 거주지 유형, 장애정도, 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만 혹은 이상 한부모가구 여부, 30세 미만 자립준비청년 여부, 시설 입소 여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아래에 기록할 것들이 더 나옵니다. ↓
그 후 위의 그림처럼 소득재산정보와 의료급여를 여부를 체크하신 후 결과보기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인지, 그리고 생계급여/의료급요/주거급여/교유급여 중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과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2) 2023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기준액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작년대비 10만원~25만원 상당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가지 + 그 외 혜택
1) 생계급여 혜택
2023년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 기준보다 낮다면 차액만큼 매월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이라면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인 1,620,289원보다 낮으므로 차액인 120,289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의료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종의 외래진료를 기준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은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 및 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의료기관(지정 병원)은 2,000원의 진료비가 발생하며 본인부담금(상한액 매월 5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약국의 경우엔 외래진료 시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2022년부터는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질환, 척추, MRI와 한방 건식부황술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부담이 크고 필수 치료인 비급여 행위와 재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인 경우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최저 16만 4천원부터 최대 62만 6천원까지 임차료를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인 경우 임차료 지원이 아닌 주택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주택 수리비를 최저 457만원부터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지원 유행, 지원 금액, 지원금 계산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고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3 주거급여 기본 정보, 신청 자격,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총 정리 바로가기 (클릭)
4) 교육급여 혜택
2023년부터는 전년 대비 교육 급여 지원금이 크게 인상됩니다.
가구 내 학생이 있다면 초등학생은 41만 5천원(25.4% 상승), 중학생은 58만 9천원(26.4%상승), 고등학생은 65만 4천원(18.1% 상승)의 교육 급여와 함께 입학료,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의 교육활동지원비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등학생만 해당
-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료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 및 수업료 금액 전체
해당 혜택은 23년부터는 현금바우처로 제공됩니다.
또한 고교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의 교육활동지원비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에만 지급됩니다.
5) 그 외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면 아래에 제시된 혜택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냉방과 난방을 책임져 줄 에너지 바우처
- 정부양곡을 할인가에 지원하는 양곡할인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임대 아파트 입주
- 행복주택 입주
- 자산 형성 지원 사업
- 문화 이용권
- 급식비 지원
- 학생들의 성장을 도와줄 우유 급식 지원
- 추가 교육비 지원
- 의료 지원 등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수만 따져보아도 중앙부처 80개, 지자체 660개, 민간 148개를 합산하면 888여 개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상세 혜택 정보를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복지서비스] → [서비스 목록] → [가구상황 '저소득' 클릭(필터링)]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확인)
지금까지 전년대비 일부 완화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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