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주택 관련 금리 인하 소식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실 텐데요. 정부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월세와 유지비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3년부터 바뀌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 지원 유형, 지급 금액, 2023년 주거급여 계산법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는 4가지 항목 중에 하나로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월세, 시설 보수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4가지+ 혜택 총 정리 바로가기
1) 주거급여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는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47%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가리킴.
- 중위소득: 전체가구의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나온 결과에서 중간 순위 가구의 소득 수준을 가리킴.
4인 가구 기준 약 253만8천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413,381원씩 더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 운영하는 '마이홈'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주거복지 지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가진단 시작하기]' 항목을 통해 신청 자격 및 나에게 맞는 주거 복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지원 유형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임차비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하여 주택 수선비를 지원
2. 주거급여 지원 금액
위에서 언급한 중위소득기준 47%이하의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2023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2023년 기준으로 변경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표입니다. 6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 1급지 서울을 기준으로 최대 62만 6천원, 2급지 경기와 인천을 기준으로 최대 48만 2천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자가가구는 주택 보수 한도액에 정해져있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분류가 되며 보수 주기에 따라서 최대 1,241만원까지 주거급여(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2023 기준 주거급여 계산
주거 급여 계산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이하인 경우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초과인 경우입니다.
각 경우마다 주거급여의 정확한 계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1) 소득인정액에 생계급여 이하인 경우
→ 기준 임대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500,000원인 4인 가구를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중위소득 47%인 2,538,453원 이하이므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1,620,289원 이하이므로 주거급여(기준 임대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초과인 경우
→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원됩니다.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X 30%
소득인정액이 1,500,000원인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를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중위소득 47%인 1,624,393원 이하이므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의 생계급여 1,036,847원을 초과하므로 자기부담금이 생깁니다.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분들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3)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등본 등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유의 사항
대리신청 시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문의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로 전화하거나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에 대한 총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고금리 시대인 요즘,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본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정부가 주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알고 싶다면?▼▼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4가지+ 혜택 총 정리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지원금 및 신청 방법 총정리
2023 부모급여 신청 방법, 자격, 지급 금액 및 시기 총 정리
실업급여 수급자격 필수 확인 사항 (180일 이상, 실업 인정, 재취업 활동)
'모르면 손해인 경제 정보 >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발적 퇴사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 (육아휴직도 가능) (0) | 2023.01.21 |
|---|---|
|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4가지+ 혜택 총 정리 (0) | 2023.01.20 |
| 조부모 돌봄수당 기본 정보, 신청 조건, 지원금, 시행 시기 총 정리 (0) | 2023.01.19 |
| 2023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총정리 (feat. 20만원 휴가비) (0) | 2023.01.18 |
| 군인 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총정리 (가입 조건, 혜택, 금리 비교 등) (0) | 2023.01.18 |
댓글